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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출연(연) 지원 육성

기관평가

목적

소관 출연(연)의 지속적인 연구 · 경영시스템 혁신을 유도하여 우수 연구 성과 도출 촉진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법률 다운로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법률 다운로드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법률 다운로드

내용

출연(연)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고유임무를 바탕으로 기관장 임기 주기와 연계한 ‘임무중심형 평가’ 제도가 도입
2013년 하반기 이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임무중심형 평가(2014년~현재)

  • 기관장 취임시 중장기 비전과 임무 유형을 고려한 연구성과계획서를 수립하고, 임기중반과 종료시에 달성도 및 우수성을 평가

공통기준형 평가(~2014년)

  • 전 출연(연)이 같은 시기(매년 1월~4월)에 경영성과(1년주기 평가)와 연구사업활동(3년주기 평가)에 대해 평가
공통기준형 평가 : <1차년도> 경영평가, <2차년도> 경영평가, <3차년도> 종합평가(경영, 연구). "전 출연(연) 동시 평가 실시", 임무중심형 평가 : 기관장 취임 후 6개월 이내 연구성과계획 수립, 기관장 임기중반 중간 컨설팅 (기관 자율 실시), 기관장 임기만료 6개월 전 종합평가. "기관장 임기에 따라 맞춤형 평가 실시"

추진체계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관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달, 상위평가 실시. (쌍방향 전달) 연구회(이사회) : 기관평가추진계획 수립·의결 및 시행, 기관평가 결과 확정 및 정부 제출. (쌍방향 전달) 기관평가단 : 기관평가 수행 및 결과 도출, 기관평가보고서(안) 작성. (기관평가단에게 전달) 소관 출연(연) : 성과보고서 작성·제출

평가결과 활용

평가 결과는 기관장과 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예산 및 기능조정 등에 반영되어 기관 경영개선 등의 후속조치 시행

기관평가 관련 자료 다운로드

연도별 출연(연) 기관평가 편람

연도별 출연(연) 기관평가보고서

출연(연) 연구성과계획서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기관평가팀
  • 담당자 : 류완희
  • 연락처 : 044-287-7476